조합 해산 조건과 청산금 부담 기준 (2025 성원대치2 사례로 보는 쟁점 정리)

🏘️ 리모델링 조합 해산 시 청산금 책임, 누가 져야 하나요?

2025년 4월, 서울 강남구 성원대치2단지 리모델링 조합이 해산을 둘러싸고 큰 갈등에 휘말렸습니다. 조합은 조합원 전체가 116억 원의 대여금을 나눠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민 측은 “조합장이 쓴 돈을 왜 우리가 갚아야 하느냐”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합 해산 총회 실패…왜 갈등이 생겼을까?

지난 4월 3일,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총 1405명 중 단 22명만 참여해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조합과 주민 간 극심한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성원대치2단지는 2008년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한 뒤, 수직증축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6년 DL이앤씨·HDC현산과 계약을 맺으며 사업이 진전되는 듯했지만, 2021년 조합이 해당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 핵심 쟁점: “누가 116억을 갚아야 하나?”

조합은 시공사 계약 기간 동안 DL이앤씨 등으로부터 빌린 116억 원의 대여금을 사업비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시공사 측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조합의 대여금 반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조합 입장: 조합원 모두가 사용한 사업비이므로, 청산 시 균등하게 분담해야 한다.
📌 주민 측 입장: 조합장이 책임져야 할 돈이며, 조합 파산을 통해 개인 책임을 묻자는 주장.

📉 기술 검증 ‘부적합’ 판정…리모델링 사업 사실상 좌초

해당 사업은 2차 안전성 검토까지 마쳤지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기술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선협상사였던 현대건설도 시공권을 반납하며, 리모델링 사업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재건축 방식으로 전환하자며 조합 해산을 주장하고 있으며, 조합 측은 조건부 해산안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이는 매우 큽니다.

📌 법적 쟁점: 조합 청산 시 조합원 부담의 기준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조합이 계약 당사자이며 조합원은 조합의 구성원인 만큼, 원칙적으로는 조합 전체가 채무 책임을 공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 미제공, 회계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 조합장 개인 또는 임원진에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합 파산이 선언될 경우, 법원이 연대보증 범위나 책임소재를 판단하게 되며, 회계 투명성과 결산자료 공개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